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알아보다 보면
자가진단 항목에서 많이 헷갈리는 문구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최근 5년 이내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경우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특히 대리대출도 횟수에 포함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래에서 정확하게 정리해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 대리대출도 ‘정책자금 지원 횟수’에 포함됩니다.
왜 대리대출도 포함될까요?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총괄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시스템에서
모두 통합 관리됩니다.
정책자금의 구분
- 직접대출: 소진공이 직접 심사·대출
- 대리대출: 시중은행을 통해 실행되지만
👉 정책자금 추천·배정은 동일한 정책자금 이력으로 관리
📌 따라서
직접대출 + 대리대출 = 정책자금 이용 횟수 합산
으로 판단됩니다.
“3회 이상이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
아닙니다. **‘불가할 수 있다’**가 핵심입니다.
실제 심사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 ✔ 최근 5년간 지원 횟수
- ✔ 현재 대출 잔액
- ✔ 상환 이력(연체 여부)
- ✔ 신청 자금의 성격(취약·긴급·재도전 등)
👉 단순히 3회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탈락되지는 않습니다.
취약자금은 예외 가능성도 있습니다
취약자금·긴급경영안정자금은
일반 운전자금보다 정책적 배려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 매출 급감
- 재해·위기 업종
- 고금리 대환 목적
등이 명확하면
👉 기존 정책자금 이용 이력이 있어도 심사 통과 사례가 존재합니다.
꼭 확인해야 할 체크 포인트 🔍
1️⃣ 최근 5년 내 정책자금 총 횟수(직접+대리)
2️⃣ 현재 정책자금 잔액이 남아 있는지
3️⃣ 최근 1년 내 연체·보증 사고 이력 여부
4️⃣ 이번 신청 자금이 취약·긴급 목적에 해당하는지
자주 묻는 질문(FAQ)
Q. 정책자금 3회 중 1회가 대리대출인데 포함되나요?
A. 네, 포함됩니다. 실행 경로와 무관하게 정책자금 이력으로 합산됩니다.
Q. 전부 상환했어도 횟수에 들어가나요?
A. 네. 상환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이력’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Q. 정확한 내 정책자금 횟수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A.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상담 또는 사전 자가진단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정리 요약 ✍️
- ✔ 대리대출도 정책자금 횟수에 포함
- ✔ 3회 이상이어도 무조건 탈락은 아님
- ✔ 취약자금은 예외 심사 가능성 존재
- ✔ 핵심은 최근 이력 + 상환 상태 + 신청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