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차량, 명의 이전 없이 폐차 가능할까? 상속 후 차량 처리 시 꼭 알아야 할 절차와 세금 문제

가족의 사망 이후 차량을 포함한 각종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자동차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라는 의문이 많이 생깁니다. 특히, 폐차를 원하는 경우 굳이 상속 명의로 이전해야 하는지, 취득세는 발생하는지가 실무상 자주 묻는 부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속자가 명의이전 없이 차량을 폐차할 수 있는지, 절차와 필요 서류, 주의사항까지 정리해드립니다.

✅ 핵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여부와 무관하게,
상속을 받아 차량을 폐차하려는 경우에도 ‘명의 이전 없이 폐차’가 가능합니다.
단, 정해진 상속절차에 따른 폐차 신고를 해야 하며,
취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1. 상속 차량 폐차, 명의 이전 없이 가능한 조건

🔹 가능 조건:

• 피상속인(고인)의 사망신고 완료
• 상속인 전원 동의로 차량을 상속받고 처리할 수 있음
• 상속인이 직접 폐차를 원할 경우, 명의이전 생략 가능
• 지방자치단체(차량등록사업소)에서 상속인 명의 이전 없이 ‘직접 말소(폐차)신청’ 가능

2. 관련 세금: 취득세 발생 여부

• 상속을 원인으로 한 명의이전이 없는 경우
  • 👉 취득세 발생하지 않습니다.
• 상속 명의로 차량을 이전한 후 폐차할 경우
  • 👉 이 경우에도 상속에 따른 이전은 취득세 면제입니다. 단, 등록비용 일부는 발생할 수 있음

📌 단, 상속인이 차량을 계속 운행하거나 명의이전 후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엔 취득세 발생

3. 폐차 절차: 명의이전 없이 폐차하는 방법

🧾 필요한 서류:

1. 사망자 기본증명서 (사망사실 기재된 것)
2.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확인용)
3. 자동차등록증
4. 상속인 신분증 사본
5. 상속인 전원의 동의서 또는 인감증명서 (필요 시)
6. 폐차장 말소사유서 등 폐차 관련 서류

🚗 절차 요약:

1. 폐차장 또는 말소대행업체에 문의
   → “사망자 명의 차량 상속 폐차” 요청
2. 필요한 상속서류 제출
3. 폐차장 측에서 직접 차량등록사업소에 말소신청 가능
4. 등록사업소에서 말소처리 후 폐차 완료

📌 폐차장에 따라 상속 관련 말소 대행 여부가 다를 수 있으므로, 먼저 폐차장에 상속폐차 가능 여부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명의이전이 필요한 경우는 언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명의이전이 필수입니다:

• 상속인이 차량을 계속 운행할 계획일 경우
• 상속인이 차량을 제3자에게 매도할 경우
• 리스, 대출 등의 담보 설정이 있는 차량일 경우

이때도 상속에 따른 명의이전은 취득세 면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명의이전 없이 폐차하면 취득세는 안 내도 되나요?

네. 상속인이 차량을 운행하지 않고 폐차만 할 경우, 명의이전 없이도 폐차 가능하며 취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Q2.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안 했는데도 명의이전 없이 폐차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단, 상속인임이 확인되어야 하며, 필요시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Q3. 폐차장에 바로 맡기면 되나요?

폐차장에 먼저 ‘사망자 명의 상속폐차’ 가능 여부를 문의하신 후, 안내에 따라 서류를 준비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요약

📌 Tip: 폐차 전에 차량 등록사업소에 전화로 문의하면, 해당 지역의 행정 해석이나 절차를 정확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폐차장에서도 말소를 대행해주는 경우가 많으니 폐차장에 먼저 문의하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