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방지 통장(생계비계좌)을 사용하고 있는 분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정보는 바로 **“어떤 소득이 보호되는지”**와 **“어떤 돈은 입금하면 안 되는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압류방지 계좌의 보호 대상 소득, 입금 제한 사항, 주의해야 할 실수 등을 명확히 정리해드립니다.
✅ 압류방지 통장, 왜 입금 제한이 있을까?
압류방지 통장은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정해진 성격의 소득’만 입금되어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의 돈이 들어오면 계좌 전체가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보호되는 소득 (입금 가능)
아래 소득은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되며, 압류방지 통장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 유형 | 설명 |
|---|---|
| ✅ 근로소득 | 정규직·비정규직 급여, 일용직 임금 등 |
| ✅ 공공급여 | 기초생활보장급여, 생계급여, 주거급여 |
| ✅ 연금소득 | 기초연금, 장애연금, 국민연금 일부 |
| ✅ 수당 | 아동수당, 출산수당, 보육료 등 |
| ✅ 실업급여 |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실업급여 |
| ✅ 기타 공적 소득 |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등 |
📌 입금 시에는 반드시 소득 입증 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해당 소득의 송금 출처가 명확해야 합니다.
❌ 보호되지 않는 소득 (입금 시 위험)
다음 항목은 압류방지 통장에 입금해서는 안 되는 소득입니다.
| 소득 유형 | 이유 |
|---|---|
| ❌ 타인 송금 | 가족이나 지인 송금은 보호대상이 아님 |
| ❌ 사업소득 | 개인사업자 매출, 프리랜서 수익 등은 압류 가능 |
| ❌ 이체된 예금 | 다른 계좌에서 이체된 금액은 보호 불가 |
| ❌ 사적 지원금 | 단체 후원금, 현금성 지원 등도 비보호 가능성 |
| ❌ 부동산 매매대금 | 고액 입금은 자동 추적 가능성 ↑ |
📌 위와 같은 입금이 있을 경우, 계좌 전체가 압류 대상이 되며, 체크카드 사용 내역도 추적될 수 있습니다.
📝 입금 시 주의사항 5가지
- 근로소득은 반드시 회사 이름으로 입금되도록 할 것
- 다른 사람 계좌에서 보내는 돈은 받지 말 것
- 정기적으로 입금되도록 유지할 것 (비정기성은 검토 대상)
- 체크카드 사용 내역은 가급적 잔액 소진 형태로 운영
- 입금 출처가 불분명하면, 입금 전 은행에 확인할 것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친구가 대신 보내주는 생활비도 입금하면 안 되나요?
- 안 됩니다. 타인의 송금은 압류방지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해당 금액으로 인해 계좌가 압류될 수 있습니다.
Q2. 현금을 입금해도 괜찮을까요?
- 위험합니다. 현금 입금은 출처를 증빙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 **소득 발신처가 명확한 형태(급여이체)**로만 입금하세요.
Q3. 국민연금은 전액 보호되나요?
- 국민연금은 월 수령액 중 일정 금액만 압류방지 대상입니다. 고액 연금 수령자의 경우 일부만 보호될 수 있습니다.
Q4. 체크카드를 쓰면 계좌가 노출되나요?
- 체크카드 사용 내역은 압류 요건이 아닙니다. 다만, 통장 내 잔액이 남아 있으면 그 금액은 압류될 수 있으므로, 사용 후 잔액 관리가 중요합니다.
📌 마무리 요약
- 압류방지 통장은 근로·공공 소득 보호용 전용 계좌입니다.
- 보호 대상 외 금액을 입금하면 계좌 전체가 압류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출처가 명확한 소득만 입금하고, 타인 송금, 현금 입금은 피해야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실수로 입금된 금액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사용 전 반드시 입금 가능 항목을 확인하고, 은행에 문의하는 습관을 들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