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서 열람을 준비하다 보면
“관할 법원이 어디지?”, “태어난 지역인가?”, “등록기준지인가?”
이 부분에서 정말 많이 헷갈리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출생신고서 열람 관할은 ‘등록기준지’입니다.
❌ 태어난 지역(출생지)은 아닙니다.
출생신고서, 어디에 보관될까?
출생신고서는 **법원이 아니라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관리합니다.
이 관서는 개인의 등록기준지를 기준으로 정해져요.
즉,
✔ 출생신고서 열람 관할 = 등록기준지 관할 가족관계등록관서
✔ 출생지(병원·산부인과 위치) ❌ 관계없음
등록기준지란?
등록기준지는 쉽게 말해
👉 가족관계등록부가 관리되는 행정상 기준 주소입니다.
- 과거 ‘본적’ 개념과 유사
- 실제 거주지와 다를 수 있음
- 출생 후 부모가 정한 주소로 등록됨
📌 그래서
태어난 곳 ≠ 등록기준지인 경우가 아주 흔합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예시
- 서울 병원에서 출생 ❌
- 부모 등록기준지: 전라남도 ○○군 ⭕
👉 이 경우 전라남도 ○○군 관할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만
출생신고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관할 찾는 가장 쉬운 방법
✅ 1️⃣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증명서 상단에
👉 **‘등록기준지’**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 2️⃣ 온라인 확인
가족관계등록 관련 업무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출생신고서 ‘원본 열람’은 온라인 불가)
출생신고서 열람 시 꼭 알아둘 점
✔ 본인, 부모 등 정당한 이해관계자만 열람 가능
✔ 신분증 필수
✔ 일부 오래된 서류는 보존 상태에 따라 열람 제한 가능
✔ 관할이 다르면 헛걸음 할 수 있음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태어난 병원 근처 법원 가면 되나요?
❌ 아닙니다. 법원도 아니고, 출생지도 아닙니다.
Q2. 현재 주소지에서 열람 가능한가요?
❌ 원칙적으로는 등록기준지 관할만 가능합니다.
Q3. 가족이 대신 열람해줄 수 있나요?
✔ 직계가족은 가능하지만, 관계 증명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 출생신고서 열람 관할은 등록기준지
✔ 태어난 지역은 관계없음
✔ 법원이 아니라 가족관계등록관서 업무
✔ 등록기준지는 기본증명서로 확인 가능
📌 원하시면
- 등록기준지 변경 방법
- 출생신고서 말고 ‘출생 사실 증명’ 대체 서류
도 같이 정리해 드릴게요.